시흥 야간배송 세탁물배송기사 내란수괴 혐의 포함 전체 공소장 120쪽 중 9쪽 직권 남용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군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했다. 전체 공소장 120페이지 중 9페이지가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로 적혔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과 군인이 의무에 없는 ‘국회 봉쇄’와 ‘합동체포조 편성’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들을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 등 6개 기관에 지시했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봤다.수방사 및 특전사와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없이 체포를 지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언급했다.정보사령부 군인들에게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신문하고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숙지하고 연습시켰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검찰은 경찰에 대해선 “총 29개 경찰기동대 대원 1936명 및 국회경비대 약 85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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