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단노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질문Q'에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대담에 참여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권은 일제히 "사회주의냐"고 맹폭했다.이 대표가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막말·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다"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대신해 버리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뉴스1이 의원은 "본질적으로 '유전에서 기름 나오면 여러분 세금 더 안 걷고도 복지 할 수 있어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라며 "빅테크를 관주도 투자로 만들 확률과 대왕고래에서 기름을 뽑아낼 확률 중 어떤 것이 높은지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누가 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놓고 충분히 토론할 만한 지점이 생기면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라고 막말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반합의 과정인가"라며 "그럼 윤 대통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이 의원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방치하면서 결국 이공계 인력 초토화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SNS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했다.오 시장은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냐"며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국민이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이 대표는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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