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여권에서 비등한 핵무장론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미국의 불편한 시각이 민감국가 지정의 근본 원인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18일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자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2023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발생한 업무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담았다. 감사관실은 유출이 시도된 정보가 특허가 걸려 있던 INL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e메일과 채팅 메...
수능은 악이고, 내신은 선이라는 믿음은 매우 독특한 것이며 보편화될 수 없다물론 한국 수능에는 문제가 있다. 선진국 중 객관식 대입시험 영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그게 문제라면 미국 수능처럼 고교 교육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유럽 주요국처럼 논술형 시험으로 대체해야바람직한 대입제도는 무엇인가? 내신성적 반영률을 높이고, 대입시험(수능) 비중을 낮추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성적 서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물 안 개구리의 것이다. 대표적인 반례가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학은 전공별 지원자들 가운데 합격자를 순전히 대입시험 성적순으로 가려낸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응시 첫해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는 절반이 안 된다.핀란드의 대입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인시험이다. 고교 졸업자격시험 역할을 겸하지만, 통과 여부만 평가하지 않고 등급을 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검사로 일할 때 강강약약(強強弱弱)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옛날 직업일 뿐이다. 정치인을 판단할 때 그 정치인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정치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잊지 말고 평가하고 값어치를 매겨달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이 다시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우리 당에 속한 최고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손해 보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계엄을 했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선택을 했다”라며 “결국은 그런 선택을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토크쇼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 양원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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