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컨설팅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를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닛산이 합병 철회를 공식화했다. 중국 4대 국영 자동차 기업에 속하는 창안차와 둥펑차가 글로벌 7위 자동차 그룹 탄생을 목표로 합병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지각변동에 휩싸인 시기에 일본 자동차 업계의 스텝이 꼬이는 형국이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협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앞서 혼다와 닛산은 지주회사를 2026년 8월에 설립하고 양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23일 발표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2023년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하는 것이어서 ‘세기의 통합’으로 평가받았다.혼다와 닛산은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내내 진통을 겪었고, 경영 통합 방향성 발표 시기를 지난달 말에서 이달 중순으로 미루면서 ‘불협화음’ 사실이 외부에 드러났다.경영 부진에 빠진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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