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13년간의 내전을 끝낸 시리아와의 수교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리아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시리아와 가까웠던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동향과 시리아 과도정부의 (한국과의) 수교 환영 의사를 확인했다”며 “시리아와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을 만났다. 정부 인사가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관계자는 알샤이바니 장관에게 “(한국은) 시리아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지지해왔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알샤이바니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휴직을 했다 20여일만에 조기 복직한 배경에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에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도 안 된 같은 의사로부터 복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12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휴·복직 신청 당시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로부터 진단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다.휴직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3년 여름경 재발해 수개월간 악화된 뒤 2024년 1월부터 집중 치료를 받아 왔다”며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돼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겨...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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