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윤갑근 변호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 석동현과 윤갑근이 변호를 빙자해 내란선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신고했다”며 “두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노력 의무, 공공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어제 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와도 상당히 연관성 있다고 본다”라며 “이 분이 공개 집회에서 내전이다, 전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두 변호인은 끊임없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라 주장하면서 사법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변호인에 대한 변협 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1월16일에 이미 신고했다”라며 “...
지난 12·3 계엄 사태 이전의 1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2023년 11월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지의 서북 도서에 도발을 해 올 경우 해주에 있는 북한군 4군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 지휘소와 지원시설을 폭격하는 ‘합동타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합참은 대통령실 지시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합참의 실무자조차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하다”며 실행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합참은 이 계획에 이어 북한의 전방 4개 군단(1, 5, 2, 1)까지도 타격할 추가계획도 수립했다. 그해 10월 부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에 즉·강·끝(즉시 강하게 끝까지) 응징을 외치는 상황이었고 남북한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무력화된 마당에 군사 행동에는 어떤 족쇄가 풀린 것 같은 분위기였다. 언제든 북한 전방 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계획을 접한 장교들은 “사실상 전면전 아니냐”며 몹시 경계...
대전은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이 88.0%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사업체 비중이 72.6%이고, 연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4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상황 조사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 76.5%는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금융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을 꼽았다.대전시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지난해보다 52.7% 늘어난 733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대전시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경영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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