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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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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심에 맞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 공세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12월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그는 “설마...
경호처서 자료 일부 임의제출 받아경찰청장·서울청장도 긴급체포검찰, 특수전사령부 등 압수수색김용현, 자살 시도 후 조사 받아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코앞까지 다다랐다. 경찰은 1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같은 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검찰은 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첫 강제수사 시도였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성사되지 못했다. 특수단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은 6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장비 등과 국무회의 출입기록 등을 압수하려 했으나 영장 집행 일몰시간을 넘겨 불발됐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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