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라 20%대에 턱걸이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전국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2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떨어진 71%였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같은 기관 조사에서 2주 전인 10월 5주차에는 19%로 주저앉았고 11월 1주차에는 17%까지 떨어졌다가 3주 만에 20%대로 올라선 것이다.특히 TK 지역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4%포인트 오른 3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국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기자회견 영향이 온전하게 반영된 같은 기관의 첫 조사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당시 13세였던 후배 B씨와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척추뼈의 일부분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머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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