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문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해당 단독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지인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치경찰은 문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제주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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