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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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6 22:22본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탄핵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가 지난 8일 출범하고, 탄핵연대도 뒤이어 발족하면서 향후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두 연...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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