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일본 혼슈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2호기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결과 재가동 불허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규제위 출범 이래 원전 재가동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재가동했다가 장비 문제로 일시 정지했던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는 이날 재가동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해 온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심사 불합격을 이날 정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원자력규제위가 2012년 출범한 후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첫 사례다. 그간 원전 27기가 재가동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해 이 중 17기가 신규제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단층인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원자력발전은 쓰루가...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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