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명씨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보다 빠른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법에 나타났다. 명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명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명씨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이 입금되면 ...
‘300% 수익’을 내세우며 가상자산을 속여 팔아 98억원을 챙긴 사기조직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중개 행위 등으로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약 98억원을 가로챈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 등 10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VIP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고급정보’라며 C코인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개월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투자금을 묶어둔 후 그 사이 가짜 거래를 만들어 코인 가격을 상...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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