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LH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달 기준으로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사 자체자금이 투입되면 자금조달·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했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외교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한·미 동맹, 대북 강경 대응 기조도 트럼프 2기에선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빠른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21일로 예정된 페루·브라질 순방 일정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이 성사되면 귀국을 미룰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대비해 골프 연습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온 긴밀한 한·미관계를 트럼프 체제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최대 성과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을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4일 ‘침묵집회’에 나선다.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이 버스업계의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12일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편을 철회하도록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부근에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며 “당일 수능시험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종전 집회와 달리 침묵 집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버스노선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해 버스 대수의 감축을 예고했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라고 지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 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서울시는 현재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을 ‘사후 정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