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중고에서 만학도 후배들이 선배들의 수능을 응원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올 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창원산단 최초 입지 선정부터 조정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에 마련된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씨가 어떻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하고 또 실제로 소통해온 김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명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