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괴 사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 재소환 여부에 대해 “체포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서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이날 오후 9시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공수처 측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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