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근무 중인 경찰관·소방대원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윤 대통령은 경찰관 2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관악서 담당자로부터 이번 추석 특별방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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