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레슨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선 손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손씨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2차 (시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와 관련한 파장이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 등에서 급하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영상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용 기술 등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부터 있었던 범죄다.디지털 성범죄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르노 비디오’ 등을 유통하는 암시장은 서울 청계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1990년대에는 여성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비디오 등으로 빠르게 유통됐다.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몰카(몰래카메라)’로 불렸던 불법 촬영물 범죄가 성행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서울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화장실에서 3㎜ 특수렌즈가 달린 초소형 몰카가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불법 성착취물과 포르노가 대대적으로 유통된 온라인 사이트 ‘소라넷’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각성과 관...
[주간경향] 수영에는 정말 목숨을 걸었다. 한쪽 의수를 핸들에 고정한 채 탄 사이클도 위험했다. 철인 3종(트라이애슬론)에 참가한 두 팔 잃은 남편, 남편을 옆에서 도운 아내 모두 조마조마했다. 두 차례 큰 고비를 넘긴 뒤 뛴 마지막 달리기. 부부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하고 행복해졌고 레이스를 마친 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출전 11명 중 두 팔 없는 유일한 선수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선수 김황태(47·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아내 김진희(45)는 지난 9월 2일 프랑스 파리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선수와 핸들러(경기 보조원)로 나섰다. 장애인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750ｍ, 사이클 20㎞, 육상 5㎞ 합산으로 최종 순위를 정한다. 김황태는 2000년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 출전 선수 11명 중 두 팔이 없는 선수는 김황태가 유일했다. 지난 9월 7일 인천 문학경기장 앞에서 김황태와 김진희 부부를 만나 패럴림픽을 무사히 마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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