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프로그램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경남도는 700여 종의 다양한 토종식물을 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밀양 상남면에 있는 경남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의 자체 농장에서 ‘2024 토종작물 테마전시포 개방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토종작물의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농장에선 토종 작물 전시밭(39종), 약용밭(165종), 수집종자 갱신밭(399종), 시군 무상분양 증식밭(8종), 벼비교 전시밭(82종), 식물원(100종) 등 총 7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행사에서는 유색벼를 활용한 벼 예술논, 여러 박과작물들로 조성한 박과터널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복다리콩·귀족서리태 등 15종의 토종종자를 무료로 나눠준다.토종작물은 우리 기후와 풍토에 적응해 오랫동안 재배돼 온 작물이다.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육종된 종자보다 병충해와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생존율이 높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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