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NGO 발언대] 무너지는 사회…‘사회’운동의 책임이 없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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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8-15 18:46본문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같이 사는 이가 초등학교 교사다. 최근 불거진 교사·아동학대 문제에 심란함을 감추지 못한다. ‘사건’이 시작되면 교사는 법적 개인이 된다. 변호인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만이 의미를 가진다. 사태에 대해 ‘교권’ 강화나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법 개정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심란함의 요체는 우리가 논하는 대안이 오로지 법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복잡하게 꼬인 사회적 갈등이 몇몇 법으로 구제되리라는 믿음은 매끄러워 의심스럽다. 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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