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서울 도심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발의…선거구별 2개 제한, 개인 비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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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8-15 20: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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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도심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추진된다.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4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신고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신고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현수막에 정당 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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