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코로나로 힘들어” 술 판매한 노래방···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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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3-08-16 16:53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구로구청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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