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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합법 집회가 불법화되고 공권력의 과감한 물리력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월23일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의 집회 대응이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5월25일 대법원 앞 인도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제를 원천 봉쇄했고, 이를 막으려던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폭력성이 없는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집행한 경찰의 논리는 ‘불법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주간경향] 최근 조선(33)과 최원종(22)의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으로 사상자 10여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은 최원종이 조선의 범죄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최원종은 범행 전 조선의 사건을 검색하는 등 최소한 자극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도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후 모방범죄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난 적은 있다. 다만 최근 범죄 양상은 이전과 ...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지금보다 주민조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오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주민등록된 사람·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