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지금보다 주민조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오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주민등록된 사람·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만들었다고 하는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네이처의 자체 실험을 통한 검증은 아니고 각국 연구진의 분석과 평가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LK-99가 초전도체처럼 보이는 건 LK-99 내부에 불순물 형태로 섞인 황화구리의 성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네이처는 16일(현지시간)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LK-99의 퍼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저항의 급격한 하락과 부분적인 자기부상은...
강원 정선군은 이달부터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정선군에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각종 안내 문자 메시지에 민원인이 답장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서비스다.주민들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와 확인서 등 간단한 자료를 정선군에 제출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
내달 새 학기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난동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17일 발표됐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명문화해 힘을 실은 것이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는 교권보호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교사는 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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