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전문가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고 엄벌주의 경향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 폐지와 맞물려 거론되어 온 맥락까지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를 갑작스럽게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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