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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사안이고,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