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책과 삶]“헌법, 혁명의 산물이 아닌 전쟁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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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3-08-19 09:39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총, 선, 펜린다 콜리 지음·김홍옥 옮김에코리브르 | 616쪽 | 3만5000원“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소싯적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이 조항들이 국민 혹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와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 기관과 권력을 구성, 배분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목적일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헌법이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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