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 가능”…소송 10년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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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3-08-19 1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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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파킨슨병·치매 등 진단 사용에초음파 전원합의체 판례 근거로“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 판결한의사도 의료기기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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