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 선고…“불법성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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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3-08-19 21: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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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사이버사 동원 2012년 총선·대선 정치적 여론 형성 개입 혐의파기환송심 “수사 방해 행위도 죄질 나빠”…법정구속은 피해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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