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다수 들어있다.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이 법제화되면서 학생인권 중심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과 어긋나는 지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에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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