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의 벽보가 제주지역에 게시되지 못하게 됐다.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측이 택배를 통해 발송한 선거 벽보는 제출 기한인 전날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 선거 벽보의 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날 밤 12시까지 제출되더라도 지연 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내면 부착할 수 있었다.하지만 송 후보 측 벽보는 15일 오후 5시까지도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선관위는 기호 7번 뒤로 있어야 할 기호 8번 벽보 부착 칸을 제거한 채 선거 벽보를 부착 중이다.해당 후보의 벽보는 일부 다른 지역에도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선관위는 송 후보를 제외한 선거 벽보를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제주 전역 864곳(제주시 577곳·서귀포시 287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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