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쿠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허위노동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 노동자 6명에 대해선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동자들이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토록 한 사업주 A씨(45)와 브로커 B씨(47)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노동부는 “A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지난해...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나흘간 2000건을 넘었다. 경찰청은 우편물의 최초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에 따르면 대만 등지가 발신지인 수상한 소포가 배송됐다는 112 신고가 지난 20일 첫 신고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2058건 접수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1647건에서 하루 만에 411건 추가됐다. 경찰은 이...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나무생각). 노영민 시집 제목이다. 2015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일 때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맡을 때다.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팔았다.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영수증도 발행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의회 유력자의 권력 사유화 행위엔 의원·위원장이 지녀야 할 염치도, 의회가 ‘공공의 것’이란 인식도 없었다. ‘세월의 용서’를 받았는지, 나중 청와대 비서실장...
임금인상 요구하자 “괘씸” 관리업체에 직무정지 요구‘처벌불가’ 법조계 중론 깨고 법원 “인격권 침해” 첫 선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아파트 안내원들의 행위가 ‘괘씸하다’며 관리업체에 이들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입주자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갑질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간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입주자대표는 안내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주자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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