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대응 미흡했어도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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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07-29 20:36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미흡하게 대응한 점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헌정사 첫 사례였다.무고한 시민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음에도 국가 재난 안전관리 주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에 이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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