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놓고 정해진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서울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B씨 등 직원 3명에게 퇴직금 약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제9조를 보면 사용자는...
갇혀 살던 ‘갈비 사자’, 청주동물원 이주 한 달 만에 증량복지사들 ‘합사 훈련’ 착착…내달 다른 사자들과 한방에“보세요. ‘바람이’가 아주 편하게 누워 있어요.”3일 오전 충북 청주동물원. 최형민 동물복지사(31)가 바람이가 있는 방사장을 가리키며 말했다.바람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자기 덩치만 한 나무토막을 끌어안은 채 방사장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무토막은 기존 방사장에 있는 수사자 ‘먹보’(19살)와 암사자 ‘도도’(12살)가 가지고 놀던 것이라고 했다.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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