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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대우조선 하청 소망ENG미리 받은 취소장 날짜 조작노조 “반의사불벌죄 악용”재판부, 1년6개월 ‘실형’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고소취소장을 위조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고용노동부·검찰은 사용자의 고소취소장 위조를 파악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해당 대표는 3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차선영 판사는 지난 6월13일 건강보험·고용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