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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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08-15 02:54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무부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에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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