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LH, 하자소송으로 6년간 1753억 물어줘…‘철근 누락’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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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8-04 20:33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법 자체로는 청구 어려워건설과정 중대 하자 인정 땐손배 책임 물릴 여지 있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아예 없거나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LH나 시공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2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철근 누락’처럼 중대한 부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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