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파일 경북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일본계 외국인 투자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회사 청산에 반대해 희망 퇴직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공장 철거 계획을 통지했다. 철거 공사 방해 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달 28일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공장 내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 13명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회사는 “청산 사무 완료를 위해 4일부터 공장동 및 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지난 2일 갑자기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이 지휘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사건의 조사내용을 경찰에 임의로 이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다. 수사책임자를 문책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수사 결과에는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주려면 시행령인 수사준칙이 아니라 모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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