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브랜드 검사 재수사 요청, 경찰 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도 의무화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
[주간경향] “5년간 홍수피해 복구비(21조원)만으로도 4대강 사업비(22조2000억원)가 해결됩니다”2010년 8월. 공사가 한창이던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업비 과다 지출 논란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가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이미 “무슨 연간 홍수피해 복구비가 4조원이 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 봐도 근거가 희박하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4대강 사업 후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4대강 사업 완료 후 10년...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에서 광주광역시까지 200㎞ 거리를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남 통영에서 광주까지 200여㎞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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