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성매매 엄벌”이라던 판사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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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8-02 09:42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평일 대낮 서울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일하는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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