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직업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
정부가 자녀 결혼 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양가 합산 3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 기조 속에서도 청년 등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 전후 각 2년씩 총 4년 동안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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