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KT 기지국 위치’ 공개 요구 소송···대법 “제공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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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8-03 14:26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 기지국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KT 휴대전화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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