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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형사소송법엔 없는 용어지만 판사가 수사·공판단계서 결정 비슷한 사건마다 공평성 ‘의문’‘재판이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구속되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어느 법조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판사, 대단하네.” 하지만 보도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판사의 양형 이유 설명을 보면 그런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법정구속은 보통 불구속 피고인...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전 발생한 학급 내 ‘연필 사건’ 이후 해당 교사와 학부모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사 사망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연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까지 학부모와 고인 간의 통화·문자가 연락이 수회 정도 있었다”며 “해당 사건 이전의 통화·문자 내역,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대화 ...
북한이 2일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악녀”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겨냥해 “심각한 안보문제로 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일 공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에서 “얼마 전 미 국회가 바이든이 국무성 ‘북조선(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한 쥴리 터너를 인준하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통신은 “쥴리 터너로 말하면 출신도 민족별도 불투명한 여인으로서 지난 시기 우리에 대한 갖은 험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