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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사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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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3-07-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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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미호강 제방이 왜 무너졌는지, 지하차도 교통 통제가 왜 제때 이뤄지지 않았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지난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역시 20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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