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도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4항과 5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20일 기각했다. ‘도서정가제’로도 불리는 해당 조항은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가격은 10% 이상 할인할 수 없으며,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도 5% 넘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원이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개입했고, 이들이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특정단체들이 무리하게 결정한 보 해체·상시 개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다섯번째 감사로, 앞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네 차례 감사를 또 뒤엎은 것이라 당혹스럽다.감사원은 18개월간 진행한 감사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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