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대여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때 도로통제에 대한 1차 통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위급재난 시 도로통제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방단체와 경찰이 협의해서 대응하는 지금 시스템이 맞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문재인 정부 시기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론을 도출한 평가 방식이 불합리했다고 감사원이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4대강위원회)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개입해 불공정하게 구성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다만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이 보 해체·상시개방 결론에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보 처리방안 마련이 급속히 진행...
2017년 7월 15~16일 충북 청주시에는 시간당 최대 86.2㎜, 하루 290.2㎜ 폭우가 내렸다. 24시간 기준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비였다. 시민 2명은 목숨을 잃었고 20여명이 부상했다. 수백억원대 재산피해도 보았다.이듬해인 2018년 11월 청주시는 ‘수해백서’를 냈다. 수해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까지 마련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5년 뒤인 올해에도 청주시는 수해를 막지 못했다. 원인은 알았으나 대책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는 실패했다.청주시가 낸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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