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책임자’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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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7-25 00: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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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우 침수로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왔다.법률가, 노동 분야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라고 주장했다.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번 사고가 미호강과 미호교 인근 임시제방, 지하차도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화재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1일 오전 11시 기준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천연기념물인 ‘강원 정선 봉양리 뽕나무’가 강풍으로 인해 부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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