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더사랑하는법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법률·피해 지원 확대“교권침해 학생 처벌 외 교육·치료 대책은 안 보여”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청이 특별반을 꾸려 대처하고, 악성 민원인은 고소·고발하기로 했다.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이다.부산시교육청...
경찰이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이라고 ‘거짓 홍보’한 학원 강사를 수사한다. 홍보에 언급된 대학도 강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홍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직 교사가 대형 학원이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하는 교재에 쓸 문제를 ...
HD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인신매매 식별지표 중 하나’이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다. 외국인지원센터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권을 돌려줬다.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1일 소식지에서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수법이 여권과 신분증 압류다. 이런 위법한 행위가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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