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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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3-07-27 06:12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대책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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