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달라” 헌법소원···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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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3-07-26 20:07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앞서 필요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헌재는 변호사 A씨가 법원·구치소·경찰서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낙상사고로 지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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