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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탄핵 기각 이유··· “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했지만, 법 위반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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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3-07-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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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헌재,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전부 불인정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3가지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로 적절한 조처를...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되는 사례가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급방역에 들어갔다.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조치도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앞서 201...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 이강혁 △보건복지위원회 〃 현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양창석 △방송국 방송제작과장 이용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오동환 △국회사무처 김혜미 부길환 이유주 황지현 ◇부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연 △외교통일위원회 〃 이현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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